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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 체계 개편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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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8  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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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징수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료 징수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의 보험료 체계를 근로·사업소득 과세로 개편해 직장인, 자영업자 등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세금을 내고 실업 시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27년 만에 징수 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월평균급여의 1.6%로 노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고 있다. 월급이 없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다.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 2778만9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75만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올해 3월 기준 548만3000명에 이른다.

앞으로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 직장인의 근로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에 각각 동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국세청이 이를 통합 징수하게 된다.

이는 소득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내의 건강보험료 체계,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프랑스의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소득 기준으로 부과 방식을 일원화하고, 각 공단이 걷던 보험료를 국세청이 통합 징수하는 게 간단하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조세 저항,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재정 부담 문제 등이 우려돼,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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