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22년만에 시작됐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대표가 22년 만에 머리를 맞댔다.

20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첫발을 뗐다. 고용 유지라는 큰 틀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에선 의견이 달랐다.

노동계는 해고 중단 등 사회 안전망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임금 대타협과 정부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심각하니 최대한 빨리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함께 참여하는 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2년 만이다.

노동계는 코로나19의 사회적 백신은 해고 없는 대한민국이라며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고용보험 확대 법안에서 추가로 특수고용직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고용대란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맞섰다. 시장 수요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막대한 고용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대화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내년도 최저임금안 논의를 본격화하기 전에 합의안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