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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 56조 '사상 최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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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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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 적자가 56조원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나라 살림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국세 수입은 줄어든 반면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9일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 1∼4월 4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5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6000억원 적자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래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적자폭이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4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4조7000억원 늘었다. 역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래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결산 699조원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47조3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인 진도율은 34.6%로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하락했다.

4월까지 법인세 누계는 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조2000억원 적었다. 지난해에는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5월 세수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5월 법인세 세수 감소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29조5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소득세 누계는 28조8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 늘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7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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