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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기를 불평등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
노한결  |  roy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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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0  10: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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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9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다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이 공식처럼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 위기에서도 불평등이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특히 임시직, 일용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 고용 충격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국가의 기반을 강력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먼저 고용안전망 구축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점검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고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정부는 고용 유지를 위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함께 위기 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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