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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철저히 단속하겠다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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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2  0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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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남북간의 최대 현안인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정부는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에서, 앞으로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가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과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6.4 합의서, 판문점선언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물품 살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에도 위반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오래전부터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라며 "이러한 남북 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려 대북전단·물품 살포를 논의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부 발표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회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안보실 1·2차장 등 상임위원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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