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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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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3  0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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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부동산·금융 부자에 대한 핀셋 증세가 현실화됐다.

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자산 세제를 개편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늘어나는 세금은 수퍼 개미와 다주택자 등이 떠안게 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7·10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따른 증세 효과를 연간 1조6558억원으로 추산했다. 

우선 12·16대책에 담은 종부세 세율 조정으로 4242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12·16대책은 종부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부세율도 오른다.

6·17대책에서 발표한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 및 6억원 기본공제 폐지로는 2448억원의 종부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로 대폭 올린 7·10대책의 경우 9868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세 부담은 전 국민 중 극히 일부만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세청이 종부세를 고지한 대상은 59만5000명이다. 이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의 3.6% 수준이다. 하지만 특정 계층에 편중된 과세는 정책 목표를 이룰 수 없고, 세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유명대학의 모 교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같은 정책 목표를 위해선 공급 확대 등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특정 타깃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과세는 조세 저항만 일으키고 세수를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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