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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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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6  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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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 지사의 정치 운명을 가를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16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이번 사건에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지사직이 걸려있는데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인 문제도 얽혀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직권남용과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4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이다. 이 지사가 2012년 4~8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친형을 정신보건법에 따른 입원 규정에 의해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는데도, 당선을 위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지사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김영환 전 후보가 '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사실인정 여부를 다툴 수 없다. 대법원이 원심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액도 반납해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셈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이 지사는 2022년 6월까지 정해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여당 차기 대선 주자로서 입지도 급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16일 오후 2시 열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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