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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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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17  0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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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연설을 했다.

16일 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축하 연설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과 관련해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주문했다.

이날 현재 국회 차원의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 시한인 15일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당 몫 후보 추천 위원을 선정했다가 부적절 논란 끝에 재선정 과정에 있고, 미래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 때까지 후보 추천 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 국회의 입법 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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