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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4개부처 '세종시로 이전'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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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1  02: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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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청와대·4개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하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에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카드를 꺼냈다. 명분은 국토 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였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 소멸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를 표하며 “행정수도를 통해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논의에 착수한 이유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이해찬 대표가 이끄는 세종의사당특별추진위원회를 통해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정부 18개 부처 중 서울에 남아있는 외교·통일·국방·여성가족부 등을 포함해 국회·청와대까지 모두 세종으로 내려보내는 일괄 이전은, 국회의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기존안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힌 행정수도 일괄 이전 구상은 개헌을 해야 가능한 사안이다.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03석의 통합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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