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경제경제종합
임대차 3법 공개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7.28  02:54: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전월세신고 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내용을 공개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에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고 있다.

집주인이 거짓 사유를 들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한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기존 임대료의 5%를 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 등을 통해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돼 집주인이 기존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그동안 못 올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무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정세균 총리, 추경 신속집행위한 사전준비 지시
2
정 총리, “전국 교회 각종 모임, 식사 제공 금지”
3
U-20 월드컵, 36년 만에 4강
4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경기청년몰 잡아바’ 핫이슈!
5
"평창 올림픽 역대 최고" 지구촌 열광
6
대기업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7
미래해양수산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8
다리 꼬면 엉덩이에 통증
9
안팎뉴스 경기지부 창립식 거행
10
비무장지대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1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4F  |  대표전화 : 02)783-1225   |  팩스 : 02)783-12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254  |  등록일 2012.9.10  |  발행인 : 강구현  |  편집인 : 강구현
Copyright © 2011 안팎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hnpar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