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의 1주택 보유 공약으로 청와대 참모진이 사퇴하고 국회의원은 신상이 공개되었다.

자동차와 같이 과시의 대상이 아닌 실질적 생활수단이 아니라는 관념을 솔선수범하여 국민에게 보여주려 함일 것이다.

한 채 이외에 소유한 주택을 팔아도 그 주택은 결코 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정부가 주택정책을 내놓으면서 1~3주택 취득세는 1~3%, 4주택은 4%였던 것을, 1주택은 1~3%, 2주택은 8%, 3~4주택은 12%로 올렸다.

한 채를 사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가족이 살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세 인상은 없다는 것이다.

2채 이상 가지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을 보면서 몇 해 전 어느 분이 한 “부자도 적어지고 가난도 적어지는 세상을 위하여”가 생각난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존중하자는 의미이고, 기업은 근로자를 배려하고 근로자는 기업을 아껴야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주택 부자들은 자신만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서울시의 가구수는 3,840,000이고 주택수량은 3,682,000 채이다.

이 수치로 따지면 158,000가구만 전월세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서울시의 전월세 가구는 44%인 1,700,000 가구이다.

이중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임대주택이 150,000 채이다. 무려 1,500,000 채를 소유한 다주택소유자들은 전월세를 놓으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앵무새처럼 말하는 갭투자이다.

예를 들어 5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하여 4억5천만원에 전세를 주면 매입비와 전세금의 갭 5천만으로 집을 매입하여 전세 계약일 이후 집값이 오르면 팔거나, 전세금을 올리는 투자 형태이다.

또 하나는 갭투자 이외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겁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개 2~3주택 소유자들이다. 전월세를 주지 않고 가족이 실질적으로 거주한다.

아들이나 딸, 그리고 부모들이 거주한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 내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다.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고 책임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정치의 지향점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아는 정치인(고위공직자)이라면 증여나 상속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단체장까지 나서서 난리를 치고, 어느 지역은 국회의원도 나서고 있다.

주택이 재산증식 대상이 아니고 가족이 한곳에 모여 오순도순 살며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한가족이 한 채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구태어 리베이트까지 주면서 집을 장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비싼 은행이자를 매달 내어가며 살 이유도 없을 것이다.

가족이 살아가기에 적정한 면적과 풍경, 그리고 교통편의성, 교육의 편의성 등이 제공되면 은행에 내는 이자 이하로 지불하는 임대주택(공공임대 포함)이 적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의 지자체 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임대주택 공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있다.

허리를 졸라매고 간신히 집을 장만한 분들은 집 값 떨어진다고 반대를 할 것이다.

170만의 전월세 세입자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갭 투자자들은 자신의 밥그릇을 뺏겨 반대를 할 것이다.

지금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임대사업이 공공임대가 활성화되면 이자 부담을 못해 경매나 공매 걱정하여 반대를 할 것이다.

무주택자를 위하여 이자만 낼 형편이면 전세금을 융자해주고 임대주택을 늘린다는데, 정작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조용하고 부자들은 난리를 친다.

그들에게 전월세 국민의 고통과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가.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의 기본목적에 손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인가.

부자도 적어지고 가난도 적어지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