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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꽃게·대게 잡으면 어업허가 취소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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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14  05: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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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꽃게와 암대게를 잡으면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허가 박탈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냈다.

앞으로 암컷 대게·꽃게 등을 잡다 3차례 걸리면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13일 해양수산부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규칙을 적용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이다. 2020년 8월 17일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해 처분하게 된다.

우선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을 포획하는 경우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에서 어업허가 취소로 처분을 강화한다.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를 위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도 강화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유령어업 방지 등을 위해 어구 과다사용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3차 위반시 최대 어업정지 60일을 최대 90일로 강화한다. 법정 어구사용량 기준을 2배, 3배 초과했을 때는 각각 30일과 60일의 가산 처분을 받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는 고질적인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계기로 어업인들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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