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26일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이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가지 정책을 철회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앞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철회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전공의들 반발에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의협이 이날부터 28일까지 벌이는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모임 없이 열린다.

제2차 집단휴진에는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 개원의까지 가세할 전망이다.

전공의와 일부 전임의의 공백으로 이미 곳곳의 대형병원이 수술에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동네의원마저 휴진함에 따라 진료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중 전공의 휴진율은 58.3%, 전임의 휴진율은 6.1%다. 주요 대학병원은 파업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비해 외래 진료를 줄이고 수술을 연기하는 조치 등을 진행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진료개시명령에 따라 본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의료인의 파업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도 저촉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국가에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이 한시적으로 중환자 치료 등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법상 비상진료체계를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어 이 같은 위반 행위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양형기준은 최대 의사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도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긴 의사들은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