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재정건전성 적신호로 채무감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재정흑자로 국가채무를 줄인 독일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향후 가파르게 상승해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7.5%, 2010년 29.7%, 2018년 35.9%로 비교적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초재정수지 흑자 비율은 2018년 2.9%에서 작년 0.7%로 2.2%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도 재작년 35.9%에서 작년 38.1%로 2.2%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에는 재정수지비율 악화와 국가채무비율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경연은 현 수준보다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려면 GDP의 2.2% 만큼의 재정을 확보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운영계획을 토대로 작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의 '재정수입 갭'을 산출한 결과 올해까지 마이너스를 유지하다 내년부터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5년간 전체 재정수입 갭은 2.2%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재정수입 갭은 현 국가채무비율 유지에 필요한 세입 비율과 실제 세입 비율의 차이를 의미한다. 한경연은 재정수입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나라 국가채무·재정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질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국가채무비율 한도 설정과 균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며 독일이 택한 길을 좇아야 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