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뉴스
정치정치
정부 재정 적자 98조 기록해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09  08:14: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 재정 적자가 98조를 기록했다.

우리 정부의 나라 살림 적자가 지난 1~7월 98조1천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세금이 20조8천억 원 덜 걷히는 등 세수 여건은 계속 악화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지출 확대가 맞물린 결과다.

7조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집행될 경우 재정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이 장기화하는데다 코로나 19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황으로 향후 세수 확보도 쉽지 않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정부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올 1~7월 전년 동기 대비 49조9천억원 늘어나 9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3차 추경 예산안에서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4차 추경까지 감안하면 재정 급증 추이가 정부 관리범위를 넘어섰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재정동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정부 수입이다. 코로나19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9조2천억 원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6천억 원 등이 집행되면서 세수가 줄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전년 대비 13조6천억 원 감소했으며 부가가치세는 4조5천억 원 줄었다. 소득세는 3조 원, 관세는 8천억 원씩 각각 줄었다. 올 1~7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60.3%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63.8% 대비 3.5%포인트 낮다. 그만큼 세입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다. 

적자 규모도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며 국가채무는 빠르게 늘고 있다. 

7월 말 국가채무는 3차 추경 집행 등에 따라 781조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82조1천억 원 급증했다. 정부의 이같은 급격한 재정지출 증가세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 저작권자 © 안팎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무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최근 인기기사
1
정세균 총리, 추경 신속집행위한 사전준비 지시
2
정 총리, “전국 교회 각종 모임, 식사 제공 금지”
3
"평창 올림픽 역대 최고" 지구촌 열광
4
U-20 월드컵, 36년 만에 4강
5
경기도,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 ‘경기청년몰 잡아바’ 핫이슈!
6
대기업 경조사 "휴가 및 경조금"
7
미래해양수산포럼 정책간담회 개최
8
다리 꼬면 엉덩이에 통증
9
안팎뉴스 경기지부 창립식 거행
10
비무장지대 평화를 위한 무장해제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2길 21 민족통일대통령리빙텔 4F  |  대표전화 : 02)783-1225   |  팩스 : 02)783-1224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02254  |  등록일 2012.9.10  |  발행인 : 강구현  |  편집인 : 강구현
Copyright © 2011 안팎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hnpark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