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乙)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되었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여러 건 발의되기도 했으나 대부분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이번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 지 33년만에 처음이다.

입법공청회 이후에는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의 절차가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 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하며,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에게 행안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 이 차관은 “경기 북부지방, 남부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1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 의원들도 상당수 힘을 보태고 있고,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에는 도의원 142명 중 93명이 동참하는 등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열망이 집결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의 전망이 밝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없애고 한반도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부가 경기북도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