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여야가 진통 끝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대폭 줄어든 통신비 지원 예산은 아동특별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였던 통신비 지원 방식은 정부·여당이 확정했던 전 국민 지급에서 대폭 수정해 선별 지급한다. 여야는 통신비 지급 대상을 만 16~34세, 65세 이상에게 2만원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전 국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과 관련, 여야는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해 무료접종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독감 백신과 함께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전 국민 20% 분이다.

아동특별돌봄비는 중학생까지 지원한다. 고등학생인 만16세부터 통신비를 지원받는 만큼 중학생까지만 지급키로 했다.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에도 여야는 법인택시 지원, 유흥주점·콜라텍 지원 확대 등에 합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 간 원만한 합의로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우리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 원내대표와 박홍근 간사, 모든 협의를 주재해준 정성호 예결위원장 수고하셨다”고 강조했다.

9월 정기국회가 열린 뒤, 여야는 통신비 지급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국민의힘은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선심성으로 쓸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괄 지급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