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3법을 찬성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체질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려면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 여당은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함께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재계의 항의와 보수의 반발에 이어 노동계의 저항을 부를 노동개혁을 화두로 띄운 건 자신의 소신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숙원이나 다름없었다. 박근혜정부는 입법이 여의치 않자 양대지침으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밀어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대지침은 폐지됐다. 독일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한 김 위원장은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해 슈뢰더 모델을 언급해왔다. 높은 급여와 해고 보호의 턱을 낮추고 사회보장과 실업복지를 줄이는 대신 고용률을 늘리는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골자다.

슈뢰더 모델은 독일 도약의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를 듣지만, 질 낮은 일자리를 늘렸다는 비판도 받는다. 귀족강경노조를 비판해온 보수진영이 단골메뉴로 인용해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와 거대 여당이 노동개혁을 했으면 좋겠지만,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