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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한국 등 15개국 8년 만에 'RCEP' 개막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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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05: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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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출범했다.

15일 세계 무역 규모와 인구, 총생산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5개 참가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협상 시작 8년 만에 닻을 올렸다.

RCEP 참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13억명 인구를 가진 인도의 참여가 불발된 데다 경제적 효과가 생각만큼 크지 않다는 반론이 일부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22억6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의 30%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며, 외교·통상 전략 측면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17년부터 4강 외교에서 탈피해 신남방 정책에 공들여 온 문재인 정부는 2대 교역 대상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이 승리하며 세계 통상질서가 변곡점을 맞은 시점이기에 RCEP의 손익계산서에 잡히지 않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RCEP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대항마 성격으로 2012년 중국이 제안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새판짜기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노골화하며, 미국 주도의 다자무역체제 가입을 요구한다면 중국의 견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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