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훈 교수

내년 2021년 4월 7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두고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서종환 전 대한소프트볼협회 회장(행시 10회, 전 청와대 정책•기획조정비서관), 권영걸 전 서울시 부시장(디자인 서울총괄본부장) 등은 “서울시가 더 이상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을 이끌어갈 인물을 찾아야한다”고 11월 16일 서울시장시민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명간 서울시장시민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와 추진위원 등 조직을 구성하고 도시전문가를 시민후보로 선정하는 체제로 돌입한다.

이들은 ‘제대로 된 서울시장감을 찾습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미래 서울도시계획 및 서울시민 주거환경과 생활안정 정책 능력 등 서울시장 자격 적합도가 높은 후보를 찾고 시민후보로 선정해 기성 정치권에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서울시장시민후보추천위원회는 조직구성원뿐만 아니라 자격이 되는 인물이라면 누구든지 시민후보로 추천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바라고 있다.

권영걸 전 서울시 부시장은 ‘서울이 불쌍하다’라는 호소문을 통해 “더 이상 서울을 정치 오남용의 장(場)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시전문가 서울시장이 탄생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인은 임기가 1년2개월여에 불과한 만큼 실험적인 측면에서도 도시전문가가 나서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청사진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면 여야 정치권이 대오각성할 것”이라며 “‘참된 서울사랑’은 진정한 도시전문가에게 서울을 경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러 후보군을 교섭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만들 예정이라며, 여기에 도시계획가 곽영훈 교수 같은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시민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경선 단계부터 삼고초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복수의 도시전문가들이 시민후보가 되기 위해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일이라고 자평(自評)했다.

서울시장시민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군으로 우선 물망에 오르고 있는 곽영훈 교수는 미국 MIT공대에서 건축학을 하버드대학에서 정책학을 전공한 도시계획 분야의 석학으로 그간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올림픽 주경기장 및 올림픽공원, 대학로 구상,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등 국내의 도시 설계 대부분에 참여하여 이들 도시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한 바 있다. 곽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유수한 설계회사를 이끌고 있어 도시 설계와 경영 능력을 입증 받고 있다.

또한 곽 교수는 미국 유학시절 MIT-Harvard 태권도 클럽 사범을 지낸 청도관 공인 유단자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 빌딩 내에 국제적 태권도 네트워크 사무실을 둘 정도로 지금도 태권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권영걸 전 서울시 부시장은 “곽영훈 교수는 평소 서울이야말로 세계의 수도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큰 도시라며 이를 위해선 서울시장을 파쟁(派爭)의 정치에서 분리시켜야 하고, 상생(相生)의 정치로 서울시를 ‘쌈터’에서 ‘삶터’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한다고 말해왔다”며 “제2 제3의 도시전문가들이 시민후보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시절 법학을 전공한 서종환 전 대한소프트볼협회 회장(서울법대 출신)은 법률적인 측면을 얘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헌법인 ‘당헌’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후보를 공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하면서 당헌에 규정됐다.

권력형 부정부패(不正腐敗)는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권력자의 성추행‧성폭력 사건 등은 뇌물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권력을 이용해 타인의 인생을 망가트린 범죄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특히 당헌 개정안의 투표도 의결 정족수 3분의1을 채우지 못해 개정안은 원인 무효다.

한편 여야 정쟁의 대상이 아닌 도시전문가를 실험적으로라도 보궐선거 당선인의 1년 2개월의 임기라도 맡겨보자는 서울시민의 바람이 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또 다른 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는 향후 한국 정치판 대지진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