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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판사, 후관예우 방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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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0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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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방지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고 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현재는 한 번 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세 차례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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