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인 말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런데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모르는 일이 발생하였다.

대통령과 부인, 대통령의 사촌까지, 부인의 사촌까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직계존비속까지의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임에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1998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한 이회창 총재의 후배 국회의원은 ‘문재인 독재, 민주주의사망’이라며 울부짖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을 따라 웃어야할지 야당을 따라 울어야할지 모르겠다.

공수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돈이 없으면 유죄이고 돈이 있으면 무죄라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검찰권력, 돈이 많으면 무죄이고 돈이 적으면 유죄라는 고금무죄 저금유죄(高金無罪 底金有罪)의 신조어 만들어낸 변호업계 때문이다.

작금의 공직자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국민의 공복이 아닌 권력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국민의 상전으로 변질되어 부를 축적해 온 것이 사실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위에 올바른 사람을 세워 놓으면 아래가 모두 올바로 된다는 거직제조왕 능사왕자직(擧直錯諸枉 能使枉者直)이라는 말처럼 고위공직자 즉 대통령과 부인,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광역단체 교육감, 법관, 검사, 경찰(경무관 이상), 군인 장성, 국정원(3급이상), 장관, 차관, 헌재재판관, 대통령비서실을 포함 약 7,300명과 그 직계존비속까지 어림잡아 5만명 정도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저지는 것을 단죄하여 세상을 맑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목적은 간단하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 위에 공직자가 군림하는 것을 지양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2012년 이재오, 김성태(전 한나라당 대표) 의원이 입법발의 하였고 2014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 사망이라며 상복까지 차려입고 울부짖고 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은 물론 자유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민중(國民)에 의한 지배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며 다스리는 자(治者)는 곧 다스림을 받는자(被治者)”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민중(國民) demos, 지배 kratos를 합성하여 민주주의 democracy라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 평등 그리고 자유를 이념으로 한다.

특히, 자유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 하지만 존 스튜어트밀이 자유론에서 말하듯 “개인의 자유를 행함에 있어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였다.

‘전봇대를 뽑아 이빨을 쑤시든 말든’ 자유이다.

그러나 전봇대를 뽑아 통신이나 전기가 두절되어 단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갈 경우는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은 고도의 도덕성을 가진 동방예의지국의 정통성을 유지하려는 의미이다. 7대에 걸친 성직자 집안의 에머슨이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다”라는 말처럼 고도의 도덕성은 겸손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제 울어야할지 웃어야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민이 준 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는 것을 용인하자는 국민의힘과 함께 울 것인지, 아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게 하려는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웃을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