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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토론회 개최
김형석  |  caf2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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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4  1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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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황운하, 이규민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이상 6개 의원실은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 대표자회의, 고 김용균 2주기 추모위원회와 공동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1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관람객 없이 최소 인원만 모여 진행했고,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었다.

개회사에서 이성만 의원은 노동과 환경이 균형 있게 미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참고해 탄소중립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구준모 연구위원과 대구대 경제학과 안현효 교수가 각각 탈석탄 에너지 전환과 공공부문의 과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통합적 전력산업의 비전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구준모 연구위원은 전환은 피해자를 보상하는 문제를 넘어, 제도와 구조 자체를 개혁하여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정의로운 전환은 과정결과의 정의가 모두 만족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현효 교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이 유발하는 고용효과가 낮다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김동환 팀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 민주노조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전체대표자회의 이태성 간사, 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청년기후긴급행동 오지혁 대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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