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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 출범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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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0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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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BI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다.

4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한국판 FBI, 국가수사본부가 공식 출발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찰의 지휘 없이도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등 수사의 권한이 확대됐다. 경찰청 청사 내부에 자리 잡은 국가수사본부가 이름을 드러냈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그간의 인식과 자세,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됐다. 3년 뒤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마저 넘겨받는다.

권한이 커진 만큼 보안과 외사 등 국가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 경찰과 교통과 생활 안전 등을 담당하는 자치 경찰,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수사 경찰로 힘을 분산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실질적인 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앞으로 선임될 국가수사본부장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인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다음 달 임명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대신 내부 심사 체계를 강화하고 내사 종결 사건의 경우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시민단체의 고발로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다. 결국, 경찰이 수사 과정 전반에서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가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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