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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다주택 매각 유도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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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0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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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주택 매각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여당 내부에서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정부는 올해 6월부터 적용하는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특히 6월 1일로 예정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미뤄주거나 일정 조건에 맞는 사람은 규제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다. 그간 24차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거래 취득부터 매도까지 꽁꽁 묶어놓은 상황에서,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줘 매물을 끌어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수급 요인이 가장 컸다.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인식”이라며 “현재 세 채, 네 채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가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공급 대책으로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을 더 올려 매물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버티도록 압박하는 것보다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 나오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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