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약 100분 동안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기자들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 후 1년 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춘추관 현장에 참석하는 기자는 20명으로 제한했고, 100명의 기자는 화상연결 형태로 접속해 질문했다.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등 3개 분야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뤄진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사상 최초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한 방식이 도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초부터 불거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첫 질문으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 요구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는 현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이제 막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공감대가 없는 사면은)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사면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 내내 이어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에 대해 “갈등이 부각된 거 같아서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러웠다”면서도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 등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국민들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선)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부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했었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나”라고 반문했다. “지금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조용한 것이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사람의)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것이) 개인적인 감정 싸움처럼 비쳤던 부분은 반성할 점”이라고 사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이 정치적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비상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설 전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특단의 공급대책을 예고했다.

정권 초 주택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정책적 실수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권 초기엔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현 정부에서 공급이 더 많게 설계돼 있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대 수가 급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설 명절 전에 발표될 대책에 대해 “정부는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며 “국토교통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참여와 유도를 늘리고 인센티브를 늘리고 절차를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으로 국민들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었다고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돼 있다”며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하면서 위험도를 분산시켰다. 또 백신 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유통기한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 2월부터 9월까지 접종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종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쯤이면 대체적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며 “일부 남은 2차 접종,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 면역이 안전하게 형성되리라 본다”고 전망했다.

백신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우리가 외국에서 이뤄지는 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면서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 안심하고 백신을 맞아 달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황을 보고 추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로부터 촉발된 이익공유제 논란과 관련해선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그런 운동이 전개되고, 거기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그 이후에 논란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주장이 되는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단체장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들었지만 제가 대표 시절 만들었다고 그 당헌을 신성시 할 순 없다”며 “민주당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외교‧안보분야에선 한‧미, 한‧일, 한‧중 관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와의 북‧미 대화 방향과 관련해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에서 충분히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문제와 관련해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과거사 문제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한일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가야하는 건 그것대로 또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고 여건을 갖추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이 최근 핵능력을 과시하는 등 비핵화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한 움직임은 비핵화 협상이 타결안 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겠다.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4차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불통 논란에 “여러 방식으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부족했다고 느끼신다면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더 늘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