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30만호와 전국 85만호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설 전에 내놓기로 했던 공급대책이 4일 발표된다.

도심 노후 주거지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개발과 신규택지 지정 등을 통해 서울 30여만호를 비롯해 전국에 총 85만호에 이르는 주택 공급 계획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공급대책의 뼈대는 개발이익 독점 및 집값 자극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를 대폭 개선한 도심 공공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지만 민간 자력으로는 진척이 안 되는 도심 저층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이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고, 대신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모델이다.

공급대책이 서울 도심에 국한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는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대도시 노후 도심까지 포괄하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공급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도심 공공개발의 개발이익 공유 모델도 관심사다. 공공임대와 더불어 공공분양을 기부채납 주택 유형에 포함해 새로 조성되는 주택 단지가 일종의 주거혼합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공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수요 억제 대책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