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우리가 통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은 분단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통일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으니 당분간 이대로 더 살면 어떨까? 어려운 통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통일을 안 해도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북한 동포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전반에 많이 퍼져있다. 통일을 하지 않고 이대로 살면 어떤가. 이에 대한 답은 이제는 ‘통일 안하면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해내지 않으면 분단된 채로 잘 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내지 못하면 북한은 중국의 직간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간다.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에 새로운 갈등과 대립이 등장한다. 즉 신 냉전이 시작된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남한의 안보도 번영도 모두 위태롭게 된다. 어떤 전문가는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중국의 영향권 안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본의 전문가 중에 이런 견해를 가진 이가 많다.

한마디로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이 고착화되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은 남과 북이 모두 대단히 궁색하고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이런 비관적, 부정적 전망의 주요 내용과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자.

★북한의 중국화와 신냉전시대

통일이 되지 않으면 북한이 중국의 변방 속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그 방식은 다양하나 그 내용은 북에 대한 중국의 직간접통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한반도 분단은 고착화되고 지금의 휴전선은 더 이상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될 것이다.

나진‧선봉에서 혹은 청진에서 중국 상선이 출발해 동해안을 지나 상해나 서해의 발해만으로 들어가면 남한은 중국의 내해에 떠있는 섬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리고 그 중국 상선의 뒤를 중국 군함이 보호하며 같은 길을 항해 한다면, 일본은 당연히 안보 위기를 느끼고 빠르게 재무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시아는 다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격돌하는 신냉전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북한지역에 대한 직간접의 통치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다.

틀림없이 남한까지 중국화해 한반도 전체를 태평양진출의 교두보로 삼으려 할 것임이 틀림없다.

북한을 완충지대에 있는 변방 속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후에 중국은 서서히 남한에 대한 직간접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역사는 잘못하면 1894년 청일 전쟁이전으로 즉, 중국의 변방속국 시대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의 중국화를 예상하는 주장들이 많으나 3가지만 소개한다.

하나는 2006년 로버트 카플란(Roert D.Kaplan)의 주장이다.

그는 ‘북한은 결국 중국의 제2의 티베트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즉, 중국의 직접통치하에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위기가 와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왜 통일을 못할 것으로 보나? 그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나치게 민주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은 자기중심의 단기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통일과 같은 국가적 과제, 역사적 과제에 관해서는 관심도 이해도 일반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래서 통일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국민은 피하고 싶어 그런데 민주화된 사회의 정치지도자는 국민의 이런 정서에 쉽게 영합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지도자도 국민도 모두 통일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2011년 마사 코 이케 가미의 주장이다.

그녀는 과거 일제가 만주에 만주국이라는 괴뢰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2만주국’을 중국이 앞으로 북한에다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괴뢰정부를 만들어 간접통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서 앞의 카플란은 중국의 직접통치를

주장하고 이케 가미는 중국의 간접통치를 주장하는 셈이다.

끝으로 2012년 12월에 나온 미국 상원의 스태프 보고서는 북한이 망한다고 해도 한반도에 독일식 흡수통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서 북한에 중국의 예속지방정부가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이 얼마나 북한에 경제적 침투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 지 또한 만일에 대비한 역사왜곡을 즉 동북공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왔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진행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소극적이고 수동적 태도를 보인다면, 그리고 북한이 현재의 잘못된 비정상국가의 길을 그대로 간다면 결국 북한은 중국의 세력권에 편입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의 중국화를 주장하는 3가지 이유

외국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북한의 중국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첫째, 세력균형론이다.

북한이 비정상국가의 길을 가면 결국은 체제운영에 실패하게 되고 그 때문에 생긴 힘의 공백은 중국이 메우게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이다.

중국은 북한을 변방 완충지대로 사용하려는-역사적으로 대단히 오래된-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중국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중국의 군사대국화이다. 중국의 연착륙이 어려울 때, 즉 불평등, 부패, 관료주의, 민주주의 등 국내문제를 국내 정치경제시스템의 구조개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을 때, 중국-이미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중국은 밑으로부터의 개혁요구를 피하기 위해 대외팽창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중국화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류근찬

통일이 답이다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

제 17,18대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