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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경기 남북부 윈-윈 해법 찾아야”
김형석  |  caf22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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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5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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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기북부지역 경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2019년 기준 3376천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3위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01883조원(명목)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8위였고 1인당 명목 지역내총생산도 같은 해 2,482만원으로 16위에 머물렀다.

이는 경기북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다.

경기북부는 지난해 3월 기준 전체면적의 42.8%(182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경기도 출연출자기관 총 28개 중 단 3개만이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기북부의 재정자립도는 201610위에서 201711, 201812, 201913위로 매년 순위가 한 단계씩 점점 내려가다가 2020년에는 17위로 곤두박질쳤다.

이렇게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경기 남북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경기북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재정상황이 점점 더 곤궁해지고 있다.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기북부를 별도의 광역자치행정 주체로 만들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 특히 국정과제인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실천 및 남북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 준비를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 추진 논의에 박차를 가해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야 할 시점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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