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이다.

10일 이 지사는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보다 한참 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국가폭력에 의해 사라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번에 제주 4·3 특별법이 전면 개정됐다. 이러한 법적 조치나 보상, 배상,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해 개인의 생명이 침해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폭력을 고의로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시효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시효를 폐지해야 국가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공직자들이 그 권력 행사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인권침해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4·3 제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는 희생된 제주도민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4ㆍ3 범국민위원회와 경기도, 수원시,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공연과 전시회다.

특히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 사건을 기점으로 4월 3일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1만4,000여명의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