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학의 정원이 줄어든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대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도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다.

정원 감축 권고를 따르지 않는 대학은 재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며, 계속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는 폐교 명령까지 내린다.

20일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했다.

권역별로 학생 충원율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30~50%를 대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에 달했다. 이 중 비수도권이 3만458명으로 지방대 위기는 더 심각하다. 대학 미충원 규모는 2024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핵심 재정지표를 토대로 대학을 자율혁신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나누고, 교육·재정 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체질 개선을 유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경우 폐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위험 대학은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내린다. 일반 재정 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은 자체 계획과 여건에 따라 정원 감축규모를 포함한 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를 약 30~50%로 설정할 예정"이라며 "권역 구분은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 충청권 등 5곳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학 스스로 학부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