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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청소년유해업소 학교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 영업금지
박상은  |  okp10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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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7  1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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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7리얼돌 체험시설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리얼돌 체험시설등 유해성이 높은 청소년유해업소들은 학교로부터 500미터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공간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이 구역 안에서 영업행위나 시설을 하지 못하는 유해업소의 유형들을 제9조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말 현재 리얼돌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82곳이고 리얼돌 체험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내건 업소는 20215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36곳이라 한다. 그런데 그 시설들 대다수가 학교시설로부터 200미터를 넘는 거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의 교육환경보호구역 200미터 기준으로는 영업제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점이라는 자유업종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시설과 현행법 제9조 제13호에 규정된 몇 가지 유형의 업종들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에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청소년들의 교육환경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한 업종들에 대해서는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범위 안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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