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건축 35층 이상, 한강변 1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한강 변에 인접한 아파트에 적용됐던 15층 규제와 일반 재건축 단지의 35층 층수 규제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일률적인 층수 제한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집값 상승 우려는 여전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한강 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제한이다.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사실상 규제로 작용돼 왔는데, 서울시가 이 같은 15층 규제를 앞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층수 규제 완화를 요구한 것을 받아 준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공공기획이 적용되기 때문에 1차원적인 층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비계획 수립에 서울시가 개입해 일조량과 한강 조망권 등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굳이 층수 제한을 하지 않아도 공공성이 확보된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돼 온 35층 제한도 오세훈 시장의 공약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40 서울 플랜을 연말쯤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층수 제한 완화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