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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 금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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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27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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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방송이 금지됐다.

26일 법원은 안철수 후보 측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진행될 예정이었던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은 방송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안 후보가 이번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또 안 후보가 방송사 주최 토론회가 아닌 법정 토론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긴 하지만, "법정 토론회 방송 일자는 선거 전 2주 이내에 불과해 유권자들에게 정책 등을 자세히 알리고 지지를 얻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방송토론회는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 운동"이라며 "이런 중요성에 비춰볼 때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사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은 TV 토론회를 주관하는 방송사와 일정을 조율했고, 이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은 양자 TV 토론을 하는 것은 불공정·담합 행위라며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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