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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일제 피해자 보상금 착복했다!역사 청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박균상 기자  |  j2000par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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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7  12: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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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우리 민족에게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새 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청산 할 것과 청산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봤다. 이제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늦게나마 보상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왔다.
   

 

 

 박정희 일본 강점기 피해자 돈‘떡 주물렀듯’

 개인 돈 유용 밝혀 피해자 진정한 역사청산을 

 다시는 우리 민족에게 아픔이 없기를 바라며,새 시대를 여는 길목에서 청산 할 것과 청산해야 할 일을 생각해 봤다. 이제는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고 늦게나마 보상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주인에게 돌려줄 때가 왔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정부가 제공한 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의 자금을 피해자가 아닌 권력의 핵심 박정희와 기업들이 나눠 쓴 게 드러남에 따라, 도의적 차원에서도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한일 협약을 재조명 3가지 문제점 발견

 첫째는 일본의 보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몫을 당시 권력을 쥔 박정희 개인 통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거나, 한국 민속촌의 사유화하는 박근헤 일족 재산 불리는데 이 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수구세력은 이 자금 이외에도 박정희·전두환 정권은 민간에게서 막대한 정치성 자금을 받아 통치자금으로 유용했다. 박정희 군사 쿠데타독재자는 청구권 자금 이외에 1965년까지 5년 동안 6개 민간 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의 정치자금을 받았고, 전두환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일본 나카소네 정부로부터 40억달러의 차관을 받는 등 밀약과 함께 일본의 의도된 관리비용이 한국의 군사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둘째는 일제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청구권 자금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개인 금융으로 쓰여져다는 것이다. 그 통치자금은 경제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외환은행, KT, KT&G,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유용되었다.

 셋째는 한국이 일본과 협약에서 약속인 개인 청구권 보상은 뒷전이었다. 조약 체결로부터 6년, 한국 정부는 개인 보상의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고지를 철저히 하지 않고, 수속도 번잡하고 신고자 총액은 92억원으로 일본에서 얻은 무상 자금 3억 달러의 5.4%에 지나지 않았다. 조약 이행 명분을 얻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전시행정이었다.

1961년부터 65년 한일협정 체결하는 동안 일본기업으로부터 6600만달러를 박정희 정권은 따로 받아, 중계 수수료를 챙겼다.

 경제발전의 미명은 이에 끝나지 않고 독일 순방을 내세워 간호사 광부들의 피땀 흘린 돈을 독일은행에서 담보로 3억달러를 가져온 박정희 정권은 총 8억불과 미국 차관으로 한국 경제의 종자돈이라 자부하며 요즘 한국 경제를 이룩한 그를 일부 5공세력은 찬미하고 있다.

 

 그 돈은 피해 당사자들에게 진정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현재 대기업 중심 구도를 나라정책이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영원히 나눠먹기를 하자는 대한민국 1%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악순환 의 연속이다.다시 말하면 그 들만의 리그에서 대한민국호를 끌고 가겠다는 특권의식으로 무장되어 있다.

중소기업 보호는 한계를 가져오는데 소상공인의 보호에 절대적 보호를 밭아야 한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치자 그의 혜택은 어디까지인지 만약 그 자금이 박정희를 통해 박근혜의 재산 형성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흘러 들어간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데 이것을 이번 기회에 내놓을 의지는 없는지 후보에게 묻고 싶다.

 그것을 알고 싶고 앞으로 이것을 회수하여 피해자 중심으로 돌려주는 과제와 행동을 위한 정책 실행하는 행동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거국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한국 민속촌에 자금을 투자하고 박근혜 후보 이종사촌에게 그 경영권을 통째로 넘겨줘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수혜기업들은 지금껏 일제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회수 할 수 있는지?

 특히 법원은 일제 피해자들이 대표적 청구권 자금 수혜기업인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포스코는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공익기금 출연을 권고한 바 있어 포스코도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이같은 일련의 흐름에 따라 일제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게 된 포스코 정준영 회장이 직접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앞장서서 징용 피해자들을 돕겠다.”며 공익 기금을 출연을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재단이 출범할 경우, 포스코뿐 아니라 다른 청구권 수혜 기업들 역시 사회적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제 피해자들은 비록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재단 설립이 현재의 지원법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아직까지 재단 설립 움직임은 더디기 만하다.

 

 당시 리영희 기자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조선인 개인과 법인체들이 소유했던 저금·보험·증권·부동산·일본 국채 등의 문제에 주목했다. 이 엄청난 국민의 재산권을 박정권은 대일재산 청구권을 현금으로 받아서 개인과 법인체제에 주지 않고 사용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아래는 박근혜 후보 일가와 영향권 아래에 있는 재산 내역이다. 이중에는 한일협정 전 일본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6600만달러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할 자금이 뒤엉켜 있을 것이다.

1. 박근혜 재산(약 22억원+?)

▲삼성동 자택

1982년 경남기업 신기수 회장으로부터 성북동 자택 무상취득

1990년 장충동 집 매각

※ 2012 공직자윤리위원회 신고 재산: 21억8,100만원 

▲79년 청와대 비서실 금고에서 발견한 박정희 비자금 9억 5천만원 중 6억원 수수

※ 79년 강남은마아파트 평당분양가는 68만원, 30평짜리 아파트 30채 가격 

2. 박근혜 직계 형제(약 4600억원)

▲박지만·서향희 재산(1,134억원)

EG지분 1,107억원(주당 5,1500원, 11.27 종가)

부동산 : 강남구 청담동 59-21 청담파크빌 1102호: 매매가 27억원 

▲ 박재옥(박근혜 이복언니), 한병기 일가(총 3,483억원)

한병기·박재옥+자녀 한태준·한태연·한유진

-설악케이블(한태준·한태연): 162억 40만 3,323원(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대유신소재(박영우·한유진): 1,577억 1,990만 6,700원(주식 시가)

-동강홀딩스(박영우 등): 322억 552만 9,137원(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대유에이텍(박영우 등): 1,346억 3,698만 7,485원(주식 시가)

-스마트저축은행: 76억 482만 6,242원 

3. 박근혜 친인척 재산(외사촌 일가 중심, 약 4조원)

▲정영삼·홍지자+자녀(정원석·정우석·정혜신) (7,855억원)

조원관광(한국민속촌): 1,932억(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부동산 실평가액)

금보개발: 2,429억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부동산(남부컨트리클럽) 실평가액)

(주)더원: 1,800억원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부동산(에코랜드 테마파크, 골프장) 실평가액

나우테크: 271억 9,409만 755원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서우수력: 410억 1,394만 2,066원(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농업회사법인 동주물산: 220억 8,789만 9,160원 (장부상 기업가치 평가총액)

정혜신(남편 허용수, GS家) 자녀 허석홍·허정홍 보유 GS 주식 시가

-허석홍: (주)GS 주식 79만 341주/ 시가 565억 938만1,500원(2012.11.2 종가)

-허정홍: (주)GS 주식 32만 1천주/ 시가 229억 5,150만원(2012.11.2 종가) 

▲홍세표(육인순·홍순일 장남) : 학교법인 혜원학원 부동산: 981억 9천만원

4. 박근혜 영향하의 강탈 재산(2조 8,223억원) 

▲정수장학회 (7,474억원)

MBC 문화방송 지분 30%(6만 주): 6천억원 상당

부산일보 지분 100%(20만 주): 자산총계 880억원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부지 2,384㎡ 및 건물: 약 394억원(감정평가액)

예금자산 200억원 

▲영남학원 보유 부동산(1조4,565억원)

영남대 본교: 1조 2,565억원

영남대 제2캠퍼스: 1,999억 4천만원 

▲육영재단 부동산 : 6,147억원

박근혜 일가.친인척 재산 총계: 약 1조 3,000억원

박근혜 영향하의 강탈재산 포함시 : 약 4조원

박근혜 일가 소유 및 강탈재산 부동산 580만㎡(여의도의 2배) 

▲한국문화재단 기본재산→육영수기념사업회: 기본재산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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