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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해양 방위군 편성 행동대장은 일본 자위대
요동치는 동북아... 차기 대권 후보들의 대응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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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영토(領土)'의 정의는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이다. '영공'과 '영해'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국토는 국가의 물리적 구성요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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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을 넘어 가을로 가는 길목과 더불어 고향에 내려와 가족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추석 대화는 연말 대통령 선거가 대화의 중심이 되었다. 그중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국민을 잘 먹이고 안전하게 해 줄 수 있느냐’가 단연 화제였다.
지역 민심을 기반으로 대구·경북에선 죽어도 박근혜, 호남에선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로 정권교체, 부산은 바다를 관리해 줄‘해양수산부 부활과 신공항 건설 등 지엽적인 민심부터, 민생, 경제, 복지, 통일, 안보 등 국가 현안에 이르기 까지 설왕설래한 주제가 ‘누가 대통령 자격이 있나’로 귀결된다.
요즘 영토를 관할하는 권리인 '영유권'을 놓고, 동아시아가 분쟁의 늪으로 지고 있다. 한-일 독도문제와 ‘센카쿠’영토분쟁으로 중-일은 충돌 일촉즉발에 있는 등 동북아 안보의 균열이 가고 있다. 자본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이해 당사국들이 각자 팽창하는 패권 야욕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영향력을 둘러싼 중국의 질서 재편 가속화 시도와 이를 경계하는 미국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기를 틈타 일본은 약삭빠르게 군사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2012년 대통령 후보의 외교·안보 역량과 가치관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고 민족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누가 잘 할 수 있냐다. 영토에 대한 국가의 주권 내지 최고 권력을 영토고권(領土故券)이라 한다. 이것은 국가가 그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인민과 사물에 대해 국내법과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이며 배타적인 지배 권력을 말한다. ‘영토(領土)'의 정의는 ‘국제법적으로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구역'이다. '영공'과 '영해'의 개념이 추가되면서 입체적 공간으로서의 국토는 국가의 물리적 구성요건이 됐다.
통제 불능 ‘중국’ 포위 작전
키신저는 예일대 강연에서 “ 중국의 미래에 두려운 것이 뭐냐” 는 질문에 “젊은 세대의 오만”이라고 대답했다. “내가 외교 협상을 할 당시 상대했던 중국 지도자들은 매우 신중하고 겸손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전혀 다르다. 내전이나 대약진 운동과 같은 가난과 광기(狂氣)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과 무력증강에 자만하고 있다. 점점 더 그럴 것이다. 그들과의 협상은 여러분 몫이다.” 강연을 듵던 외교학도들은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고 한다.
미·중 관계의 미래는 매우 불안하다. 미·중 관계를 복원한 외교관 키신저는 끝까지 희망을 얘기했지만, 외교사학자로서의 키신저는 끝내 묵시록적 메시지를 외면하지 못한 셈이다. 비관론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최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지도부 내부 반란을 진압하느라 진땀을 흘렸으며, 세계 경제 추락의 영향으로 성장 동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밖으로는 미국에게 포위를 당하는 형세에 놓여있다.
최대 고립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에 의해 중국의 전국시대 위나라 책사 범저의 ‘원교근공’ 책략이 오히려 중국 자신을 옥죄는 외교술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의 정강정책의 ‘핵심이익’, 즉 주권과 영토, 안보가 모두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모택동 집권 이후 미·소 등 우월한 상대에 맞서 허를 찌르는 ‘선제공격’ 전술로써 “대외적으로 심리적 대등함을 과시하는 한편 인민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다. 한국전 참전, 1950년대에 이뤄진 대만 진먼섬 폭격, 1962년의 중-인도 전쟁, 1970년 전후 우수리 강에서의 중-소 충돌, 1979년 중-월 전쟁 등은 중국이 ‘핵심이익’ 위협에 맞선 대표적 선제공격 사례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에게 동서남북에 위치한 국가와 동맹을 강화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행동 대장은 일본이다.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지난 6월 12일에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지역 포럼(ARF)에서, 중국과 ASEAN 제국이 남지나해의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해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행동 규범」을 책정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미국은 ASEAN 각국을 동원해서 “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동 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의 격화
1894년 7월 25일부터 1895년 4월까지 청나라와 일본 제국이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인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 정부는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約]을 통해 타이완 섬과 그에 부속된 도서 및 펑후[彭湖] 열도를 일본에 할양했다. 이후 일본은 새로 제작하는 지도에 중국 이름인 댜오위다오 열도 대신 센카쿠 열도라고 표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미국과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타이완과 펑후 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으나, 댜오위다오열도 등 도서는 미국이 위임통치하는 오키나와의 관할 안에 두는 것으로 했다. 당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69년 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서 센카쿠 열도 부근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하면서 일대의 영해는 일약 황금지대로 변모해 분쟁 지역으로 급부상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동중국해의 댜오위다오(일본 이름 센카쿠 열도) 국유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중국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내 “일본의 일방적인 조처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단호하게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중국해의 황옌다오(필리핀 이름 스카버러 섬)를 둘러싼 중-필리핀 갈등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관영매체와 필리핀 대변인이 서로 귀찮은 ‘모기’와 ‘조심하라’와 같은 막말을 교환한 데 이어 갈등 수역 부근에서 군사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필리핀이 지난 2일부터 미국과 민다나오해에서 합동훈련을 하자, 중국도 저장성 부근 해역에서 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필리핀을 동시에 겨냥한 무력시위다.
일본 및 관련 동남아 국가들이 똘똘 뭉쳐 중국에 대항하는 양상을 확연히 보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개입과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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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견제 의도를 실현하는 아시아의 전천후 방위군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일본은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에도 징벌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
이제 일본의 평화헌법은 무용지물로 변해버렸다.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를 실현하는 아시아의 전천후 방위군으로 탈바꿈 하고 있다. 점입가경으로 일본은 미사일과 전투기를 동원해 북한에도 징벌자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한국의 종일(從日)세력은 노골적으로 이들의 만행을 돕고 있다. 자주적인 위기관리를 포기하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국가의 운명을 미국과 일본에 상납해버렸다.
우리민족은 자고이래 민초의 역사였다 국가의 위기 때 마다 왕과 대신들은 궁을 비우고 제 몸 하나 살고자 피난길에 올랐을 때 민초들은 의병을 일으켜 목숨을 바쳐 그들의 삶의 터전을 수호하고자 했다. 부패와 당쟁으로 빼앗긴 나라를 민초가 찾아 바친 셈이다. 그러나 권력으로 복귀한 그들은 오히려 민초들을 반란군으로 몰아 자신들의 치부를 은폐하곤 했다.
지난 6월 29일에 야기된 ‘한-일 군사협정 파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일이라 할 수 있다. 몸통으로 지목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얼마 전 사의를 표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협정의 밀실 처리를 주도한 장본인이라 한다.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인데 그 윗선이 없다. 또 도마뱀 꼬리를 잘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속셈
청와대는 최소한 4월23일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사실상 확정해놓고도 국회와 국민을 여러 차례 속였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김성환 외교장관, 이를 조율한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국가대사를 몇몇 사람의 손장난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추상같은 여론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및 미·일 일변도 외교를 주도해온 사람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다. 김 기획관은 이 대통령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직제와 직위에 넘나들며, 외교·안보 정책을 쥐락펴락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도 자위대의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한 개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그의 시각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과 군사협정을 밀실에서 체결하려다 들통이 나자 “절차가 잘못되었지 한-일 군사협정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만 늘어놓고 있다. 친일행위를 현대적 개화파라고 포장하는 종일(從日)파 세력들에 불과한 이들의 모습은 마치 한일 합방을 주도한 을사오적들의 환생을 보는 듯하다.
이명박 정권은 쇠고기 촛불 시위를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칠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얼렁뚱땅 밀실에서 해치우려다 국민에게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국민이 우매하다는 그의 생각은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변함이 없는 모양이다.
개인의 철학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유린 할 뻔 했다. 참사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의 물리적 군사력이 약화됨에 따라 일본과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밀약이 있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4년 전부터 은밀히 논의되던 한-일 준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미사일로 북한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한국은 이에 대해 묵인하거나 고마워하는 그런 한-미-일 삼각동맹이 최종 목표다.
해양 방위군 편성에 열을 올리는 미국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냉전시대에 미군의 전초기지로 활용했던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의 군사기지에 다시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날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팽팽한 힘이 동북아에 몰려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외교 순방이 아시아의 일본-아프가니스탄-몽골-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를 하루 사이로 방문했다. 이들 나라는 중국의 영향권에 있거나, 라오스의 경우 친 중으로 분류되는, 동서남북 요충에 있는 나라들이다. 노골적으로 중국에 신 냉전을 선포한 순방 외교인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체결 하려는 시기도 ‘아시아로의 귀환’을 내세운 미국의 의도와 일치한다.
북쪽의 몽고와 일본을 시작으로 남쪽의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인도․태국까지, 중국의 동서남북을 포위하려는 전략에 한창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으로선 동맹인 우리나라와 일본 간 과거사 문제로 인해 포위망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차단 하기위한 것과 지난달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2+2)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명문화한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제주 남방 해상에서 한-미-일 최초의 연합 군사훈련을 한 것과.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외교 방향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과거 역사를 되뇌자면 그 들의 만행은 가히 우리민족과 주적관계에 놓여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30년 만에 세계경제 양대 측으로 부상했다. 경제적 입지를 굳힌 중국은 정치, 군사, 통일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을 간섭 해오고 있다. 앞으로 그 들과 맞닥트려야 할 일은 무수히 많으며 동북아 질서 속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한-중 관계는 마르고 닳도록 중요하다
한반도에 관한 한 고구려 역사 왜곡이 주된 동북공정 문제로써 이미 긴장관계에 놓여있다. 중국은 북한과 중조우호협정을 과시, 북학의 조정자를 자처하며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기’를 시도 중이다.
이런 시점에 한미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필요하나 한-일 군사협력은 오히려 한-중 협력을 약화시키고 북한문제 발언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한다. 그러므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기지를 발휘해 중일미의 대결 구도에서 충돌을 조정하는 우리의 외교 역할이 절실하다.
과거 정부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있었고. 여러 정보노선을 가동하여 견제와 균형이 이뤄졌다. 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국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국가 안보가 사유화 됐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경제 선진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한-일 두 나라가 동북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공헌할 일은 수없이 많다. 또 그래야 한다. 안보협력도 그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과거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비만 과거사를 무시하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문제이다. 앞으로 한-일 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수준도 치열한 고민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대응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졸속 처리는 삼가야 한다. 이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외교적 추태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 안전보장 전략의 큰 틀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두되는 동아시아의 신 냉전 상황에서 한국과 한반도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지역안보의 추진 등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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