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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인수위, “검수완박은 헌법파괴행위” 즉각 중단 요구헌법은 영장주의 규정, 검사에게 영장신청권 부여
노한결  |  roy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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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13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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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추진 당론 채택에 헌법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는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 행위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하겠다는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하여,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소위 검수완박추진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 16).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파괴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게 되면, 일례로 구속된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되어도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도 그대로 기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가인 검사가 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기소하는 결과가 초래되면서 인권은 후퇴할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시스템의 혼란으로 국민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다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라고 하여 민주당 인사 관련 사건 수사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혜택받는 자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수사를 받지 않게 되는 범죄자들, 범죄를 숨겨야 하는 사람들 뿐인 것입니다.

셋째,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국민은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신임을 사실상 철회하는 중간평가를 한 것입니다.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한 정당이 자의적이고 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모두, 그리고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여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자, 대통령선거로써 확인된 민의(民意)에 불복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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