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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이번에는 독립하는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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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2  06: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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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가 이번에는 독립하는가에 대하여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1년 4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 권한 일부를 해군에서 독립시키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안은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와 예산권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 4월 15일은 공교롭게도 해병대 창설일이었다.

11년이 지난 올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 후보들은 해병대를 아예 해군에서 독립시키는 4군 체제 공약을 내놓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의 육해공 3군 체제를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시키는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윤석열 후보도 "해병대 독립, 병력 보강 및 첨단 장비 전력화, 해병회관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중장기적으로 해병대를 독립시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선거 후 이종섭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4군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 국방백서에 나타난 병력을 보면 육군 42만여 명, 해군 4만여 명, 공군 6만5천여 명인데 비해 해병대는 2만9천여 명이다. 4성 장군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지난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장성도 별 4개를 달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해병대에게는 이른바 특유의 사기, 즉 해병혼이 강조된다.

대한민국 군대의 4군 체제는 단순한 해병대 독립이 아닌 각 군의 특성을 고도화시켜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력과 국방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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