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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서 ‘59.4조 추경안’ 의결첫 정식 국무회의는 세종 청사에서
노한결  |  roy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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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5.13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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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개최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594000억 원(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장관들이 절반가량밖에 임명되지 못한 상태라서 개의 정족수(11명 이상)를 채우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임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임시 국무회의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라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약속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놓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크게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어 (코로나19 지원금이) 적시에 지급돼야 한다.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민생안정에 중심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는 심의 의결된 추경예산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익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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