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세를 내리고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약속했다.

당·정·대통령실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하루 앞둔 15일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근로시간 구조 개편 등 규제개혁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당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정부 측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대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 활력 제고가 경제 위기의 해결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규제개혁 없이 경제 혁신, 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께서 임기 내내 규제 혁신 성과를 직접 챙겨야 한다.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것은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제까지 세계 경제 위기 탓, 지난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다. 실력으로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 근로시간 구조 개편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이날 규제와 인허가 지연으로 발목 잡힌 기업 투자가 53건, 337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등 입지 규제로 공장이나 연구시설 신·증설이 막힌 사례가 26건이었고, 늑장 행정으로 투자가 지연된 사업도 14건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