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무면허 사고시 보험금을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다.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술을 마시거나 마약·약물을 흡입한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수십 배 넘는 사고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때도 마찬가지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때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의무보험은 자배법에 따라 모든 차량 보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버스, 택시, 화물차,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이 일정기준의 보험금 지급이 가능토록 책임보험 외에 추가로 들어야만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의미한다.

종전에는 음주나 마약·약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대인은 사고 1건당 1000만원, 대물은 500만원만 사고 운전자가 부담하면 됐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하지만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부터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이 사고부담금 한도가 된다. 사고 1건당 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인 임의보험의 사고부담금 한도는 그대로다.

그러나 사망자 등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액수는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 수와 상관없이 사고당 1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 사망·부상자별로 각기 사고부담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