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례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오는 2024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노인 돌봄은 여전히 가족과 민간이 짊어진 상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70만7000명이었다.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2019년 15.1%, 2020년 16%, 2021년 16.8%로 매년 증가추세다. 한국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약 5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됐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전체 장기요양기관 중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차지해야 하는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양질의 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국가 주도의 공적 노인돌봄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