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가석방 출소 인원이 급증했다.

지난해 가석방 출소 인원이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 등 정책적 목적이 컸기 때문이다. 가석방 확대 기조가 유지될 전망인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석방 인원은 총 9390명을 기록했다. 2005년 1만 52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0년의 7911명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18.7% 급증했다. 올해도 7월 말까지 6832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나 이미 2020년 수준에 육박했다.

형기종료·가석방·사면·노역종료 등 다양한 출소 유형 중에서 가석방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에는 26.2%까지 치솟았다. 2012~2020년 사이 9.1%~15.2%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를 위해 예비심사 대상 기준을 형 집행률 55% 이상에서 지난해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모범수형자, 환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석방 확대 기조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에 수용자 1인당 최소 2.58㎡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라고 결정했다.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선 교정시설 신축과 가석방 확대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