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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복지 예산이 국방비 70% 차지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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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15  0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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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비의 70%가 인건비와 복지 예산으로 채워졌다.

정부 예산안에 담긴 국방 예산 57조원 중 3분의 2는 전력 증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떨어지는 전력 운영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방위력 개선비 비중은 3분의 1밖에 안 됐다.

2023년도 예산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건 국방 예산이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4.6% 증가한 57조12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8.9%를 차지한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8.9%에서 5.2%로 대폭 감축된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오히려 확대 편성됐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 증가율은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반등했다. 

국방 예산 안에서도 특히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인건비 등 전력 운영비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전력 운영비는 5.8% 증가했다. 병 봉급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인 개선, 간부·지휘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적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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