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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탄핵 카드 만지작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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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2  0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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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논의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역풍 우려로 탄핵안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현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22일 민주당내에선 한 장관에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27일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섣불리 탄핵을 공론화했다가 자칫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거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탄핵안 발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탄핵을 공식 논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모 의원은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명분을 더 축적해야 한다. 탄핵 카드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은 신중론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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