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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세 바꾸기 어려워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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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2  0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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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하락세를 바꾸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한도와 과세 기준이 강화되는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하기로 했다.

집값이 안정세에 들어선 만큼 과도한 규제를 유지해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아서는 안 된단 이유인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을 뺀 수도권 외곽지역 5곳과 인천, 세종, 지방의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렸다. 정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으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 지역과, 수도권 가운데 경기 동두천, 양주, 파주, 평택, 안성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광역시의 경우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가 해제된다. 도 지역에서는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이 규제가 풀렸다.

이번 조치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시장 침체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 집값 고점 인식 등이 맞물려서 발생한 것인데 일부 지역의 대출과 세금, 청약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런 상황까지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규제지역 제도는 주택시장 여건과 국내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으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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