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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중 이민청 신설
김무식 기자  |  rose0997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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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08  0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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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내년 중 이민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중 이민청 신설을 목표로 구체적 제도 정비와 예산안 마련에 나섰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를 출범시켰고, 한동훈 장관은 내년 상반기 예산 구체화 방침을 밝혔다.

7일 법무부는 전날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 설치를 골자로 한 훈령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이민청 설립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개선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신설되며,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6개월 한시 조직으로 우선 출범했다.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 가능하며 이민청 설립 사전 준비작업과 여론 수렴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기관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이 주요 업무다. 

한편 국내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2019년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5월 기준 200만명 선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이민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은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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