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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노한결  |  roy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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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9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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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각 현장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자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철도 연대파업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경 대응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에 따라 이날 관련 공고를 하고 30일부터 이틀간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차주) 등에게 명령 통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 사업주나 차주에 명령을 송달하는 식으로 발동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거부하면 사업 면허나 차량 운행 허가가 취소된다. 정부가 우선 발동하는 업무개시명령 대상은 공장으로 시멘트를 운반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30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의 조속한 현장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철과 철도 부문의 연대 파업 예고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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