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감소지역에 3조 이상을 지원한다.

지방소멸 위기가 닥친 가운데 올해 전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3조원 넘는 금액이 투입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이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보통교부세는 2조3천억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가중치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가 1조2천억원 늘어났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개정해 균특회계의 인구감소지역 국고 보조율도 5%포인트 상향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통교부세, 균특회계 국고 보조율 상향분을 합치면 인구감소 지역은 3조3천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이 지원된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다.

특히 행안부는 2021년 10월 처음으로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으며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등이 있다. 부산 3곳, 대구 2곳 등 광역시 자치구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방소멸기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