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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선거법 개정 3월에 마무리해야
노한결  |  roys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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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1.12  09: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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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선거법 개정을 오는 3월에 마무리 짓고 개헌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 출범 등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우선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이 선거 1년 전인 410일까지인 만큼 선거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지금의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해 국민통합형 개헌 논의에 착수하자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 개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헌법개정절차법제정 의사도 밝혔다.

개헌 내용에 대해서 김 의장은 개헌을 강조하면 많은 국민들이 내각제로 가려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하되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권한을 국회에 더 주고 국회 고유의 입법권, 예산심의권과 조약에 대한 심의권들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실질화하자는 주장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위 산하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상향식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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